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이라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율마루에서 직접 받은 무죄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인 의뢰인은 종업원인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힘으로 억압한 후 강제추행 하였으며,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은 평소 종업원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사건 발생 당일 장난치다가 종업원의 손이 꺾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의 좁은 공간에서 의뢰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잘못 기울어져, 이를 잡아주다가 다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마지못해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과 문자메시지가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라고 단정 지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자료를 '강제추행치상'의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임재현 변호인은, 종업원이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으로 인해 생긴 상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 피해자를 증인신문 하여
이 사건 발생 전후의 피고인과의 관계, 상해진단서와 문자 내용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전략대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④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으며(검사의 구형은 징역 6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율마루는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건 분석으로 감형 / 방어 사례 등을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하나의 사건일 수 있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실력 있는 율마루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모든 말을 경청하며, 도움이 되는 법률 조언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임타이밍이 중요한 형사 사건인 만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조금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마루 변호사들이 드리는 3가지 약속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의뢰인의 만족이 곧, 율마루의 가치'라는 신념 하에 고객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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