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최근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를 매수하여 개인적인 일에 도움이 되고자 부정한 목적의 돈이나 물건 등을 건네는 것인데요.

 

 

요즘 사회의 부정부패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많이 언급되는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뇌물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 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사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제3자 뇌물제공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 요구, 약속하는 행위

▷ 사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 청탁을 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퇴직 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알선수뢰죄 :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① 부당한 이익

 

뇌물이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보수로서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뇌물로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에 해당됩니다.

 

 

②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대가'라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이익의 수수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주고받을지 정해놓지 않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③ 직무관련성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지위에 따라 시행하는 사무 일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

 

 

즉, 과거에 담당했거나 미래에 맡게 될 직무 외에 실제로 담당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자신의 분담구역 내에 있는 직무에 대해 뇌물을 받았다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취득한 이득이 3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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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로, 일반인들의 범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율마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