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마루 성공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이유

법무법인 율마루 2023. 12. 20. 1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최근 송년회, 연말파티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 음주 운전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져,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먼저 변호사 선임 여부는 전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구약식이라고 불리는 약식기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 출석 없이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검사가 구형한 대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다만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라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재범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공판이라고 불리는 정식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구공판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징역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직원이라면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해고될 위험성이 있기에, 해당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원에 최소 2번은 출석해야 하는데,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범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직전 전과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실형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음주 측정 수치에 따른 형량 예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적발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건분석으로 감형 / 방어 사례 등을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습니다. 선임 타이밍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율마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조금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언제나 따뜻한 상담, 책임 있는 사건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율마루 변호사들이 드리는 3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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