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원변호사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이 기재된다면, 대학 진학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어 굉장히 민감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처벌 절차와 징계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대처도 가능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정 밖 또는 학교 내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징계가 내려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학생들의 폭행, 절도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기만 하면 가해자는 학교 밖 청소년 일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당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과거에는 주로 학교 내의 학폭위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빈도가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 학교 내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위원회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기 전에 먼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폭력의 해당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1차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라고 결정이 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전담기구 내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내용이 경미해야 합니다.

 

▷ 피해가 지속적이지 않을 것

▷ 보복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상해진단서가 2주 이상 나오지 않을 것

▷ 재산상 피해의 경우 회복이 되었을 것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가 동석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부지원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CCTV가 있는 경우 사건 일시와 장소에 대해 특정하여 열람청구를 하는 것이 좋고, 대부분 30일 후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보관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로 결정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학교 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 퇴학처분

 

 

1호~3호까지는 최초 1회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있지만, 4호~9호까지는 1회의 경우에도 기재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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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반성을 하고 피해 학생과 화해를 이뤄냈는데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부지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사무장이 아닌 전담 변호사가 1: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에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더 자세하게 파악하여 심층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부지원변호사 율마루는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수많은 승소 경험에서 비롯된 풍부한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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