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변호사 선처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는?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이 있지만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 율마루를 내방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미수범도 처벌 대상)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 범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협박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추행 행위라면 충분히 유죄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부산강제추행변호사 글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대해 핵심만 전달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연애를 한지 오래되어 외롭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허벅지와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상을 쓰거나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고, 모텔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이끌고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상의를 탈의한 후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율마루의 조력
재판부는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노래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수치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남을 수도 있는 트라우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율마루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인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에게 구금보다는 충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향후 재범 방지의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점, ④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변론하였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죄질이 좋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 아닌 형의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든 부인하는 경우든, 일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해당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풍부한 부산강제추행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내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들을 준비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여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보안처분까지 병과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밟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율마루는 해당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과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정직한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본 로펌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제한 시간 없는 심층 법률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