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형량, 말 한마디의 무게 가볍지 않습니다!

율마루 성공사례

위증죄 형량, 말 한마디의 무게 가볍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2024. 2. 26. 17: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 법률정보에서는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 위증죄 형량과, 성립요건,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핵심만 정리해서 전달해드릴테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는, 거짓이 아닌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과 거짓을 말한 때에는 위증죄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의 한 마디로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뿐더러,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것은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증죄 형량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형법 제152조를 살펴보면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허위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말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실제 경험이나, 목격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기억과 상반된 진술을 했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며, 해당 진술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령이 큰 경우일수록 위증죄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는 형사 사건인 만큼,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양형 요소들을 준비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허위 증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사소한 증언 한마디지만 징역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전 과정을 1:1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증죄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율마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사건 경험과,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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