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성립요건, 형량,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마루 형사전담팀입니다.
공갈협박죄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고 한 말인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입니다.
단순한 의도로 말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공갈협박죄 성립요건, 형량, 대응방법 등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죄는 형법 제350조에 근거해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단순 협박죄와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박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지만,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목적의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형량 또한 후자가 훨씬 무겁습니다.)
공갈협박죄에서 재산 처분 행위는 작위, 부작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성립 범위 또한 매우 넓으며, 협박의 내용 또한 생명, 신체, 명예, 재산, 자유 등 모든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협감을 주고 의사 형성을 제약한다면 성립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또한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즉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도 본 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미수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본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유불리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성립조건에 정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가 이루어 진 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성실한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부당하거나, 과분한 처분을 받지 않게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절차를 밟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갈협박죄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셨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한 상담, 책임 있는 사건 진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