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 1분 만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 알고 보면 쉽지만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법률 포스팅을 통해 1분만에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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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단어 모두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①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뜻하고, ②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를 의미합니다.

 

 

① 성추행 일명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의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힘은 대소강약을 불문하여 범행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슴이나 허벅지 뿐 아니라 어깨를 주무르거나 귀를 쓸어만지는 행위 또한 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립요건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행동이어야 하고, 상대방을 추행할 목적 즉 고의성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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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폭행 일명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행위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거나 혹은 중단했더라도 미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와 비슷한 죄로 유사강간, 준강간 이라는 죄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사강간은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성기나 그 외 신체, 도구 등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죄이며,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했을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중요 부위 삽입 여부이며, 그에 따른 형량의 차이 또한 극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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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해당하는 혐의에 따라 접근법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부당한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는 진술 한 마디에, 혹은 사소한 증거 하나에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루게 되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주장에 허점이나 논리적 오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범행에 대해 빠르게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주력을 둬야 합니다.

 

 

사건 진행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고 혐의를 벗기에는 어려움이 큰 형사 사건입니다.

 

 

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판결에 억울함이나 미련이 남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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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 율마루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친절한 상담, 책임 있는 사건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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